올 나라살림 적자 벌써 70兆 돌파… 나랏빚은 10兆 줄어 1099兆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벌써 7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8월 기준 1110조 원을 기록했던 나랏빚은 10조 원쯤 줄어든 1099조 원으로 11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1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총수입은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 감소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3조8000억 원 부족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도 14조2000억 원 펑크났다. 부가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 원 감소했는데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잉여금은 한은이 정부에 납부하는 돈이다. 한은은 순이익의 일부를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정부에 한은잉여금으로 납부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법정부담금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6조9000억 원이 늘어난 14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1~9월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1년 전보다 35조7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였다. 전달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조6000억 원 늘었다.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58조2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12조4000억 원을 초과한 상태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6조1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1101조7000억 원을 가까스로 밑돌았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 원의 92.3%에 도달했다.

지난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달 마이너스(-1조 원)를 기록했던 것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4조7000억 원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10월 말 기준 218조6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