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 개선해야"

과도한 인증 규제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규제 1건 도입 시 기존 규제 1건을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인증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규제혁신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번째 포럼으로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은 인증 대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과 인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산업 발전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영역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법정 인증 중복 문제가 초래된다”며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와 중복 인증 정리 등 주기적인 제도 점검 필요성을 짚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측면에서 인증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증이 기득권에 대한 보호 장벽이 되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 시스템 간 부조화가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인, 원-아웃’은 규제 1건을 도입하면 다른 규제 1건을 폐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민간인증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 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