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상생금융'… 최소 '兆' 단위 전망

은행권을 향한 '상생'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횡재세까지 꺼내들었고 금융당국에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직접인 금리부담 인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은행별 1차 1000억원대의 상생안은 사실상 퇴짜  분위기로 은행권은 연말까지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의 안을 내놓기로 했다.

역대급 이자이익에 걸맞는 수준은 대략 '조'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은행의 이자수익 성장은 금리인상의 결과였다.

지난해 1~2월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 10월 3.0%를 돌파했고, 올해들어 3.25%에서 3.50%로 인상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1월 4.00% 이후 최고치다. 

기준금리에 이어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고공행진중이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10월 기준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연 3.72%로 연고점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직격탄 속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급기야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갑질’, ‘종노릇’이란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을 압박했고 이내 당정은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야당은 아예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몰아치는 압박에 금융권은 구체적 숫자로 보여주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 회장들에게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주 역시 이날 논의를 거쳐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은행들이 수천억에서 조단위 규모의 금리인하와 금융지원 등을 쏟아내고 있는 형편에 최대 올해만 2조원 가까지 예상되는 횡재세까지 물리면 오히려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 도입을 밝히자 주요 은행 주가가 최대 10.8%까지 추락한 것처럼 한국도 횡재세 실행시 은행의 자본과 이익,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금리는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급등락 시기 초과이익뿐만 아니라 초과손실이 났을 경우 대안이 없어 불합리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김주현 위원장도 이날 “당국입장에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계 당국과 논의를 통해하는 게 더 유연하다고 본다”며 횡재세 도입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