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vs 1.7% 갈려"정비수가 3% 오르면 손해율 1% 상승""2% 보험료 인하 겹치면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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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정비수가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6%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을 하고 있어 연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안을 논의하는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 열린 제18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또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비는 6%대를, 손보는 동결을 주장해왔다. 18차 협의에서는 각각 4.8%, 1.7%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법 시행 전에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정비수가를 결정·공표했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협의를 통해 공임비를 결정하기로 한 이후 매년 올랐다.

    이와 함께 늘 적자였던 자동차보험 부문 역시 2021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영향과 기름값 상승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은 지난해와 올해 더 개선됐다.

    현행대로라면 정비수가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2~3% 가량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비수가가 3% 인상되면 손해율은 1% 정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손보업계는 보험료 인하와 함께 정비수가마저 크게 뛰면 흑자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비업계는 인건비 등 원가 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정비서비스 요금은 동결된 상황이어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도 자동차보험금 지급액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내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한방이 3.6%, 병원이 1.9%로 결정됐는데 최근엔 한방 진료비가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상황이어서 손해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손해율이 양호하긴 했지만 내년부터 정비수가 등 보험료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2% 이상 보험료 인하까지 겹치면 자동차보험은 또다시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