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보다 관세 4배 높다" 트럼프 발언에… 정부, 정면 반박 "FTA로 0%대"

정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한국 관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다. 

실효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은 지난해 기준 13.4%로 미국 3.3% 대비 약 4배이나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관계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