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물가불안…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될 듯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유류세를 정상화하기 어려워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기름값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유가도 하락국면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4주차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5.9원 하락한 ℓ당 1660.2원, 경유 판매가격은 15.6원 하락한 1544.5원이다.

11월 넷째 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83.3달러로 전달 대비 6달러 넘게 하락했다. 

그럼에도 물가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가 오르면 서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이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그대로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1889.05원, 경유 가격은 1840.22원이 된다. 작년 같은 달보다 휘발유 가격은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

반면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