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가시화된 尹 정부의 국내 플랫폼 규제… 해외기업만 날개 다나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조가 완화에서 독과점 축소로 방향을 틀었다. 그간 킬러 규제 철폐를 앞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며 규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규제가 집중될 경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해외 기업이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19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플법은 2020년 처음 입법 예고됐지만 이후 윤 정부가 들어서며 킬러규제 철폐와 자율 규제 강조 기조가 이어지며 사실상 사장됐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재추진하고 불공정경쟁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며 주목받게 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사실상 온플법의 부활을 알린 신호탄이 된 셈이다.

온플법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일정 수준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PB 등 자사 제품을 우대해 메인 화면에 띄우거나 다른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끼워팔기 등의 이용 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통신 관련 플랫폼 규제가 메인이지만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관련 법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사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1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규제 가시화로 인해 사실상 해외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에 해외 기업도 포함된다고는 하나 사전 지정 과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언급되고 있는 기업은 모두 국내 기업 뿐이다.

또한 해외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사례를 볼 때 규제의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길게는 수년이 이어지는 만큼 규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유다.

중국 플랫폼의 확장이 거센 상태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닐슨코리아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바일앱 이용자 수는 10월 886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1000만명을 넘어섰다. 테무 역시 올해 7월 국내 론칭 이후 10월까지 3개월 만에 약 200만명의 월간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 수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오픈마켓 위주에서 직매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어디까지를 플랫폼 사업자이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