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 '2조+α' 확정… "187만명에 85만원씩"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지원액을 합하면 전체 상생금융 지원규모는 총 2조원이 넘는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되며,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명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다. 

자율프로그램은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임대료 지원 외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시기는 공통프로그램의 경우 내달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면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재원조달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