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Q&A] 최대 300만원 지급… 8만7000명 중복

내년 2월부터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가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다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이자환급액은 은행마다 제각각일 전망이다.

은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자환급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 187만명 중 중복지원을 받는 차주도 약 8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20개 사원은행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돕는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별 자율적인 지원기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감면율을 7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금액을 배분해보니 A은행이 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300만원 한도로 4% 초과 이자의 90%를 감면하면 그 금액을 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총 이자 환급액 한도를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낮추거나 감면율을 90%가 아니라 70%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민생금융지원방안의) 대원칙인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 지원금액은 △국민은행이 3721억원이고, △하나은행 3479억 △신한은행 2994억 △우리은행 2761억 △IBK기업은행 2518억 △NH농협은행 2147억 순이다.

민생금융지원은 여러 은행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 지원도 허용한다. 중복 지원자를 다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중복지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87만명 중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건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고, 중복 지원자 수가 많은 편도 아니라서 이런 지원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급액은 소득이 아니라 이자 감면의 개념이라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환급액은 소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비용의 감소만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생금융지원으로 은행들의 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올해 9월말 현재 은행 (BIS비율은) 평균 14%를 넘는데 은행들이 1조원 정도를 지원하면 약 5bp(0.05%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면서 “이번 지원규모는 건전성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의 고객에 대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유출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이자환급 지원액(1조6000억원)이 소진시 추가 재원을 통한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이태훈 전무는 “소진되면 그건 나중에 말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새출발기금과 이자환급 방식이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새출발기금은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연체한 분들이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자환급과는 별개로 상충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