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부동산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아파트외 소형면적, 주택수 제외

앞으로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14만호까지 확대되며 2만호 규모 신규택지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확대와 준공후미분양 구입시 세제 감면혜택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도심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회복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준공 30년초과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외 준공 30년이하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며 노후도가 높은 단지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후 관련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도 신설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공공성 확보와 사업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초기사업비도 융자해준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및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배포할 계획이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지원한다.

통합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할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 조달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한편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소규모 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 가능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늘린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규 사업지 선정을 유도한다.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분양 등 기반시설 설치시 용률 및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구수 제한(300가구 미만)을 폐지한다. 방 설치 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은 완화한다.

오피스텔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가 전면허용된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아파트를 제외한 60㎡이하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형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융자 한도 상향, 세제혜택 적용주택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 신축매입약정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공급물량을 최대 3만호까지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임차인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LH가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도록 지원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고 반환 가능금액도 확대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협의매수가 곤란한 경우 우선매수관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 금융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임차인에 대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경매가 개시된 피해자 경우 계약만료 전에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공인중개사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고시 보증보험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보증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과 허위계약 검증시스템도 강화한다.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을 위해 안심전세앱 고도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