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2년새 9.2배 급증… 政 지원단가 8년째 동결·대학 부담 눈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키운 가운데 지방 대학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동문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대학이 떠안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지원단가는 1식 기준 8년째 1000원에 머물고 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수혜 대상이 450만 명분으로 지난해 233만 명의 2배 수준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대학교와 협력해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40개 학교에서 57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90.4%,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90.5%였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도 커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아침밥을 먹는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업 참여로 재정부담이 커진 대학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서울의 A대학 관계자는 "서울캠퍼스 기준으로 파악해 본 적 있는데, 당시 계산상으론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우리 대학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동문들의 기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B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자체나 동문에게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곳은 드물 것"이라며 "문제는 지방 대학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 C대학 관계자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 운영에 적정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용자가 많아지면 조리원도 더 필요해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부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 식단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농식품부 지원금은 그대로 1000원인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단가는 1식 기준 학생별로 1000원이다. 지자체 지원 규모는 자율이다. 아침을 사먹는 학생은 100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는 모두 학교 부담금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단가는 한결같이 1000원이었다. 지자체 지원은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처음 생겼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침 밥값을 4000원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내면 학교에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을 만들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학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올해 지자체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제도를 개선해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1000원 아침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부실 식단 현장점검과 관련해선 "제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실 식단 방지 안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