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친환경차 인증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정비"… 킬러규제 43개 혁파

정부가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3분의 2 이상(33개)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 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오는 7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