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제4이통사 선정 등 통신 시장 재편 한창방통위-과기부, 갤S24 공시지원금 상향 전방위 요구제조사 판매장려금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통사 보조금 확대 곤혹손해 감수하고 지원금 올리라는 격… 지나친 정부 개입 지양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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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 선정 등 통신 시장 재편 움직임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해지면서 이동통신3사가 좌불안석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구매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손봐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진입장벽을 낮춰 14년 만에 제4이동통신사(스테이지엑스)가 탄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 평가를 주파수 경매로 전환하는 등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이통3사 및 삼성전자 실무진을 직접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삼성전자 부사장단을 만나 최근 출시된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28㎓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 출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3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했다. 통신사별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25만~48만9000원, KT 16만5000~48만원, LG유플러스 23만4000~50만원이다. 불과 열흘 만에 최대 24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두 배나 넘게 올린 것.

    파격적인 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월 요금 25%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LG유플러스의 월 13만원 요금제의 경우 공시지원금(50만원)과 추가지원금(7만 5000원)을 더해 총 57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선택약정은 월 요금제의 25%(3만 2500원)를 매달 할인받아 2년간 총 7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저렴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거듭되는 지원금 확대 압박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사도 보조금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위해 향후 공시지원금 추가 상향을 요구할 경우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8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요구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신 시장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이뤄질 경우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이용자 후생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