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채무조정 추진 업무협약 체결2분기 내 통합 채무조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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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신복위는 그동안 통신업계와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협의했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으며, 이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해 상반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SKT,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