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마트 휴업일 바꿔"…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속도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했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1800여 명의 국민 참여로 총 24회 열렸다. 다룬 약속만 240개를 바탕으로 주기별 점검과 이행 독려, 성과 공유해 속도감 있는 민생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1월 30일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과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협업우수사례로 꼽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했다.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