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전공의 파업 없지만 뇌관 여전… '응급실 붕괴' 우려

전국 대학병원 의료공백과 맞물린 전공의 파업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뇌관은 여전하다.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 몫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13일 1시경까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연차, 집단 사직 등 대응 수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고 최종적으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키로 했다. 

전공의는 인턴(1년), 레지던트(3~4년)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유력한 대정부 투쟁 방법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내는 것이다. 이때는 정부 역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대전협의 (파업 등 단체행동) 공식 발표가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인턴을 끝내고 진료과를 선택해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내면 개입할 수 없으므로 논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비대위 구성 등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모든 단체행동에 대응할 방법이 있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일례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도록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때는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의대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했다. 

 

대전협이 총회 결과를 함구하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필수의료의 중추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며,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각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동시다발 궐기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올릴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투쟁 로드맵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궐기대회는 곧 집회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행위"라며 "궐기대회를 통한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당장 전공의들의 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의료계 단체행동의 뇌관은 여전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병원서는 수술일정 조율 등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서 치료 중인 한 암환자는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에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