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의대증원 지지 동시에 '간호법 재추진' 역설

간호사들이 의과정원 확대 정책을 지지함과 동시에 간호법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대 정원도 내년부터 1000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격적 의료개혁에 동력이 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증원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결국 숨진 사건을 다시 꺼내며 의사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행보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간협은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면서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고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도했다. 

내년에는 의대증원 2000명과 동시에 내년도 간호대 정원도 1000명 확대가 진행된다. 이를 수용한 간호계는 간호법 재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날 간협이 제시한 5대 과제 중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항목은 간호법과 직결된 영역이다.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지됐으나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 하에 재발의된 상태다. 간협은 성명서 발표와 세미나 등으로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김영경 전 간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일심동체가 돼 싸워왔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그리고 간호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국회 통과를 합심해서 이뤄냈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의 시기에 접어들어 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해 5월엔 거부권 등장으로 간호법 재정의 동력이 꺾였지만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어 반대급부로 간호계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