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LH 매입임대 목표치 23% 불과… 국토부 "차질 없이 공급"

지난해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이 목표치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만476호 중 4610호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2만340호, 1만6551호 등의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2021년부터 매입실적이 감소했다.

2021년 67%였던 매입실적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입목표 역시 2021년 기준 3만6014호에서 지난해 2만 호 대로 하향조정됐지만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7만9732호로 이 중 경기가 2만4303호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1만2892호, 인천 8943호 순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맹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뿐 아니라 전세 사기의 전국적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매입임대주택 실적 부진은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할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도 개선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을 통해 공공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을 개선해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매입임대 제도개선안을 보면 국토부는 △LH 등 구축 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 △현재 원가 이하인 공공매입 단가의 현실화 △매입기준·절차개선 등을 검토해 매입물량을 4만 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0 대책에서도 공공신축 매입약정의 매입 단가 현실화와 물량 확대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