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과대 마케팅·과다 교습비 등 편·불법 행위 특별점검"과다 경쟁 노출시 우울감↑… 초6 4명 중 1명 성적으로 자해·자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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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 후 높아진 의대 진학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학원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서울 강남구 소재 주요 학원들을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의대 입시반 과대 마케팅, 물가 상승에 편승한 과다한 교습비 등 편·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다.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의대 준비 연령이 초등학생까지 내려와 이른바 '초등 의대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 달 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청구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등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의대 증원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교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구 소장은 "유년 시절부터 과다한 경쟁에 노출돼서 자라난 학생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쟁교육 고통지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 수록 성적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며 "이른바 '초등 의대반' 커리큘럼을 초등학생 때부터 밟았다면 그 학생은 또래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을 확률이 많다. 이런 학생은 또래보다 학업 스트레스도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 소장은 "맹목적인 입시 위주 사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면 저출생 현상은 가속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