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군의관·공보의 활용 방침… 격오지·군의료 공백 우려"

의료계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던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기관 20곳에 공중보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4주간 투입했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공보의 약 200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순환배치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혔음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지금의 행보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전공의에 대한 각종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