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경험 사업 '인기' … 민주당이 뻘쭘해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나섰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의 지원 인원이 기존 목표 인원을 웃돌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다행히 후속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복원되긴 했으나 거야(巨野)가 청년 정책을 단순히 정쟁거리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 전액 삭감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이 예산은 '청년 일 경험 지원'과 '청년 도전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일 경험 지원은 청년이 민간 기업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거나 실전형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전지원은 구직 단념 청년들을 자치단체가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기업이 청년에 실무역량을 요하는 만큼 청년의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관심이 많다.

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환노위 예산소위원장은 예산 삭감 당시 "청년 일 경험 사업은 단기간 기업 탐방으로, 일자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산을 전액 가위질했다. 민주당은 19일 낸 논평에서도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도 인기도 없는 비효율 사업", "속 빈 강정", "참여율과 수요 매우 저조" 등 연신 비판을 쏟았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청년이 가장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일 경험과 니트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돕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심히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조사한 바로는 청년이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로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확대'가 73.7%로 압도적이었다. 노동부가 2022년 12월에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에서도 '본인의 적성·흥미 파악'이 57.3%, '경험·경력 부족'이 52.4%로 나타났다.

다행히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은 전액 복원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 사업'의 청년 지원 인원은 애초 목표 인원인 4만8000명을 훨씬 넘은 7만5000명에 달했다. 청년 도전지원 사업도 목표 인원보다 600명 더 많은 9600명이 몰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청년 정책을 '정쟁용'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민주당은 청년 정책 예산과 관련해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과는 달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했었다. 두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것으로 특히 내일채움공제는 문 정부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즉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는 증액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삭감을 강행했던 셈이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맞불성임을 밝히면서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민과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만족도 있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조사를 통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음에도 자기네들(민주당)의 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이 삭감되니 (일 경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의 정책은 잡아 놓은 물고기를 주는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 정책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으로, 산업 현장과 청년은 후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 일 경험 신청한 인원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결국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며 "만족도 조사와 관련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