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 밀어붙인다… 은행권 긴장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부의 재분배라는 기본 취지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지목했다. 정부·여당은 부정적 입장이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쥔 야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시작한 5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마무리 하고 그동안 다룬 입법 및 정책과제를 담은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1차 토론회에는 기본금융이 마지막 5차 토론회에서는 횡재세를 주제로 다뤘다.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금리 상승기 은행 예대마진에 따른 거대 기업의 이윤을 횡재세로 걷어 이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매우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자 복지 국가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우 수석은 "횡재세와 탄소세 등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시행을 결정하거나 적극적인 검토 중에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횡재세는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공평 과세"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마련에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쌓은 은행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으로 과도한 이자마진을 비판하면서 횡재세 도입에 적기를 맞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나선 정책 싱크탱크"라며 "이재명표 복지정책을 앞세워 총선 전략을 삼을 생각"이라고 했다.

횡재세와 더불어 논의 중인 '1000만원 기본대출'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정부보증을 담보로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라며 "그 혜택을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한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은행권은 불편한 기색이 가득하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이익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져 금융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을 이용하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횡재세 도입은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내 금융권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