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20조 녹색자금 공급…탄소무역장벽 극복 지원”

늘어나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도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증설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탄소 공정 개선 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전탄소전환에 141조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279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갈수록 녹생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8,59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 2만9100만톤 중 약 30%에 해당한다.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전체 규모의 20%인 1조8000억원을, 5개 은행이 7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 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된다. 

신재생 발전 증설 등으로 급증하는 금융수요에 대응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23조원을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기후기술 분야에도 약 9조원이 투입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과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과기부 기후기술분류체계, 탄녹위 가후테크 유형, 혁신성장공동기준 등을 참고해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연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들이 지난해 8월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지난 달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으로 금융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과제를 ‘미래대응금융 TF’를 통해 발굴‧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