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 흑자 작년 정점 … 美 대선으로 불확실성 커진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의견에 따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미 수출 호조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25일 산업연구원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흑자 규모 등을 토대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한국이 각종 무역 제재를 우려했던 바 있다"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보편적 관세 등 자국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역 적자를 낮추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통상 부문 주요 공약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요인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결정에 많은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 등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실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전략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44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다.

중국, EU, 아세안(ASEAN) 등 주요 수출 대상국과 비교해도 코로나19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고, 수입 증가율은 가장 낮았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과 소득 민감도의 향상으로 대미 수출 신장률이 크게 개선되지만, 물가격차 완화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선진경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2024년과 2025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낮은 2.1%와 1.7%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외생산으로 인한 중간재 수출 대체 가능성도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추이를 볼 때, 장기적으로 해외생산 확대가 국내 중간재 수출을 대체해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15년까지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60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이전까지 100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021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경기 둔화가 예상돼 대미 수출 증가세는 약화하고 올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전망치도 82.5달러로 지난해 77.7달러 대비 소폭 상승해 대미 에너지 수입액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정점 이후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