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법 독주, 더 불편해진 의료계 … 간호법·비급여 갈등 '첩첩산중'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격렬히 반발했고 의료공백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결국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 그렇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의미하기에 '의사 때리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의료계 주요 인사들에 따르면 여야 모두 반(反)의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대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책이기에 범야권 차원에서 긍정하고 있다.

 

오히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등 의대증원을 넘어 의사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PA(진료보조) 법제화와 간호법,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영역에서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갖고 움직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논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그는 의대증원의 숨은 설계자로 알려졌고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수면 위로 올린 상태다. 

간호법의 경우는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지만, 야당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 상황에서 의대증원을 넘어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야당이 쥐고 흔들 개연성이 있다. 

 

이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일련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한 합의안 도출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이 총선 승리를 기회로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올테지만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중재나 합의의 시도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의대증원 강행이 꼽히는 만큼 정부가 총선의 결과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보수든 진보든 의사들에게 친근한 정권은 없었기 때문에 의료계에 놓인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의대증원 정책으로 여권의 지지세력이었던 의사들이 등을 돌리게 된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전문가의 집단 지성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분명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이번 총선은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2000명이라는 수치를 꺼내 정권에 반발하는 입장이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가진 정책 기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통한 22대 총선을 결과를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몰아붙일 '의사 때리기'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한다. 

의대증원 갈등에 따른 의료대란 봉합이 이뤄져도 22대 국회 임기 내 언제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