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나랏빚 급증 경고 … 이재명, 이래도 현금복지 외칠 건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년 후에는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임을 고려할 때 나랏빚 비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아랑곳없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자며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각) IMF가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55.2%를 기록하며 1년전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2015년 40.8%를 기록했고, 2019년 42.1%였지만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긴 51.3%를 기록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해 5년 후인 2029년에는 59.4%로 60%에 육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부 역시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

반면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3년 G7과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G7이나 G20의 국가부채 비율을 근거로 들어 정부가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달러와 유로, 엔, 파운드 등 기축통화국(基軸通貨國)이다. 기축통화는 국제 결제의 기본이 된다. 쓸모가 많아 국채 수요도 많다. 따라서 미국은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빚이 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없다. IMF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56.6%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68.3%)와 이스라엘(56.8%)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숨은 빚'으로 불리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D3)은 68.9%에 달한다. 설상가상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D4)는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명박(MB)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겸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최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을 헤프게 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기간 재정 지출이 너무 늘었다. 국채 이자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지금처럼 상승하면 재정건전성 확립이 더 어렵다. 재정건전성은 세대 간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IMF는 또한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Net Debt) 비율이 2023년 24.7%로 1년 전보다 1.3%p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순부채비율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7%로 10%를 넘었고,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8.3%로 급등했다. 이듬해에는 20.8%로 20%를 넘었다. 2029년에는 29.0%로 약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순부채비율은 G7(94.7%) 및 G20(88.7%)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렇듯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야당은 돈 풀기에 혈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원, 가구 평균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뿌리자는 얘기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이다.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 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둔화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 들어 1분기(1~3월)에만 중앙은행으로부터 33조원 가까운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이자만 640억원쯤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개설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이 겹치면서 세수가 부족하자 정부가 한은에 개설한 마통에서 돈을 빼 급한 불을 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현금 살포성 정책을 펼치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해진다. 나랏빚 증가를 부채질하는 셈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나라를 위기로 몰고가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느 국민이 포퓰리즘, 공짜를 싫어하겠느냐"면서 "그동안 '표(票)퓰리즘'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넓혀 온 민주당은 멈출리 없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파산의 길을 걸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 등이) 그런 처지가 됐는지, 상황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