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對中 무역전쟁 선포보호무역 조치시 韓수출 감소폭 최대 10%까지 확대 우려"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국내 경쟁력 강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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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제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에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연합뉴스
◇바이든·트럼프 中 관세 폭탄 예고
18일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백악관은 "과잉 생산과 보조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중국산 철강제품 수출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심각한 불공정 경쟁에 직면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결과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가 7.5%에서 약 25%까지 확대된다.
관세 인상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철강회사가 보조금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초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신봉자"라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용당할 때 관세의 경제 효과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공약과 함께 중국의 관세율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2018~2019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로 반격, 미중 간 경제 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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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격화 이어질 듯 …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 ▲ 수출ⓒ연합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중국 때리기 경쟁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EU 우방국과 중·러 두 블록이 서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최대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수출 실적보다 10% 증가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637억 달러를 기록했고 4월에도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중(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속해 진화하고 있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닝터링과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 관련 분야에 국내 육성을 위한 유치 여건 개선을 통해 국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주재 민관협업채널인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실무협의체를 투트랙으로 연중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전략회 후속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이슈·지역·업종별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통상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