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요소생산성 하락추세 … 역성장 시대 맞이할 수도韓, 노동생산성 OECD 평균의 3/4 … 노동 과보호 정책 우려 산업 전반에 개혁 목소리 … "국가의 지속 가능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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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이 떨어지며 위기를 맞는 가운데, 원인 중 하나로 산업 전반에 걸친 고비용·저효율 체제가 꼽혔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구조 개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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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며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세계경제 성장률(3.2%)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데, 이마저도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2022년 연평균 6.4%였다. 이후 한국경제는 근로시간 축소와 인구 감소, 자본 투입증가율 하락 등으로 2023년 1.4%를 기록하며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을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0.1% 성장률을 기록하는 역성장 시대를 맞이할 공산도 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의 원인으로 노동 과보호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상황을 지목했다. 법인·상속세 부담, 인건비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각종 규제 등에 따라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내몰리고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안전·환경 규제로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설비에 투입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로 규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같은 기업들은 집중적으로 근로하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효율성이 생긴다.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다믕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속출했다.
대기업의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 격차가 2012년 월 8만75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26만4000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1인당 총액을 보더라도 대기업은 월 40만900원으로 중소기업의 3배에 달한다.
반면 국내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제조차 과로 사회라고 지칭하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유연한 노동시간을 구축하자는 노동 개혁에 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오히려 이들은 4·10 총선 이후 거대 야석을 유지하자, 노란봉투법을 당장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고효율 체제의 구축과 함께 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 목소리 커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도 구조 개혁에 따른 고통에 대한 우려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과제가 뒤로 밀려난 게 사실"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민들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동 3대 학회가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곧 마주하게 될 경제활동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격랑에 마주하고 있다"며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노동시장,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것"이라며 "노사정은 미래세대와 각자가 서있는 곳은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인협회도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