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대안 아냐 … 의대교수 주1회 후뮤 결정 유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원칙, 논의 의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의비 등 의료계에 일 대 일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표를 냈으니 출근 안 한다'고 말할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1일부터 수뇌부 4명이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내용이나 결정 등은 합리적인 토의와 이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풀고 현장에 복귀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