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줄었다 … 근로자 1만명당 0.3대 진입, 통계 작성 후 처음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지난해 0.39‱로 나타났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 대비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 대비 0.04‱p 감소한 0.39‱로, 20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 0.3대로 들어섰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 노동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보다 사망자가 약 200명 적게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보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이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한 3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제조업(165명), 서비스업(140명), 운수·창고·통신업(111명)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78.4%를 차지했다. 5~49인 사업장이 전년 대비 2.3%증가해 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4.9% 증가한 278명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다. 뒤이어 끼임(88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부딪힘(69명) 순이다.

노무제공자 사고망자는 83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28명)이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22명), 건설기계종사자(15명), 대리운전기사(4명) 순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