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통로 두고 '진통' … 의대증원 되돌리자는 의료계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대증원 탓이라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실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처벌을 요구하며 기존의 주장을 강조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선배 의사들은 당사자인 전공의를 대리해 연일 나서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어떠한 움직임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은 묘연한 상태다. 

21일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며 그 방법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수차례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붕괴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의정 협의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알려 국민들과 함께 이 의료사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 모 매체 기사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언했는지 분노한다. 또 박민수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탕핑'이라며 비아냥 거렸다"며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면 의협이 사태를 해결하는 형태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가 다시 "원점 재검토가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항고심 재판부의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던 임현택 회장은 회견에 불참했지만 이를 대신해 해명하는 발언도 있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사법기관을 존중하지만 자율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최 이사는 "출구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무너져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대증원에 따른 총파업 추진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으나, 전공의에게 구상권 청구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날 선 대응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증원 대신 새로운 연구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교수들 역시 전공의 복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방식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급격한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며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에서, 특히 서울의대에서 이러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는 연구자마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고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만족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없었으나 (정부가 허용한다면) 최신 자료를 '오픈 데이터 셋' 형태로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되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의대가 준비하는 연구는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절차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계 각기 다른 셈법으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복귀 전공의' 문제가 걸려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어 의료대란 장기화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