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요금 오르나 … 2026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화

정부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 체계를 유지해왔지만 계통 상황을 반영해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요금도 차등화한다.

실제 시행될 경우 발전소 없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부산 기장이나 충남 태안, 전남 영광 등의 지역은 요금이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이게 정착되면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매가격 차등화를 통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한 뒤 소매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차등요금제 도입 추진은 전력 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이 더 많이 하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전에 따르면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2022년 기준 216.7%인 반면 충북(9.4%)과 서울(8.9%), 대전(2.9%) 등은 10%를 밑돌았다. 부산은 필요 전기량의 두 배 이상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서울만 해도 10%가 안 된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상관없이 도매가격이 동일하다보니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몰리고 발전원은 강원 등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호남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느라 전력망에 부담도 크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된다면 2001년 한전에서 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를 떼어내는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실시한 뒤 20년 이상 이어져 온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