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로 주목받는 주파수 경매, 2026년 재할당 방향은 '효율성'

이통3사만 참여해왔던 주파수 경매에 제4이통사(스테이지엑스)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2026년 예고된 3G, 4G 370MHz폭에 대한 재할당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3일 ‘국내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 제도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파수 할당이란 특정 주파수 이용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통3사에 한해 유지됐는데, 최근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가 28㎓폭을 할당받으면서 주목 받은바 있다.

주파수 할당 제도는 2000년대 도입돼 2010년도에는 경매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체계가 마련됐다. 특히 2011년 4G부터는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면 데이터 품질이 높아져 가입자 유치하는 데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이통3사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본격화됐다.

주파수를 할당할 때 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는 있어도, 주파수 가격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은 부재했다. 초기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전망하고 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과됐는데, 이는 해외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이후 2005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더해 불확실성을 줄였다.

여기에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대한 적용 비율도 세분화됐다. 기존 사업자는 할당대가 산정기준에서 예상 매출액의 비중을 높이고, 신규사업자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실제 매출액 비중을 높였다.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확보한 28㎓폭은 예상 매출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산식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생애주기 그래프에 따르면 주기는 통상 10년으로 규정된다. 앞서 경매를 통해 할당됐던 3G와 4G에 대한 재할당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은 2021년도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까지 각 사별로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다음 이동통신 세대로 전환기 특성을 고려해 이통3사의 투자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다르게 선정한 것이다. 2026년 예정된 3G와 LTE 총 370MHz폭 재할당을 놓고도 비슷한 기조가 예상된다. 이통3사 입장에서도 음성서비스와 음영지역 커버리지,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해서는 4G 주파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 해당 주파수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을 놓고 1년 전인 2025년에는 재할당 방안을 수립해 이통3사에 통지하게 된다. 앞서 2021년에도 재할당 논의에서 이통3사는 5년에 1조7000억원, 정부는 5조5000억원을 제시한 만큼 이번에도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은 “새로운 이동통신 세대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서비스 가입자는 감소하게 된다”며 “중장기 주파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