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으로 글로벌·국내 '빅테크 규제' 제동 걸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론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세계 각국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대치되면서 국내 플랫폼 규제도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전면 백지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구글 해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독점 규제 완화 기조가 뚜렷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에서 칩스법을 통한 보조금 정책을 관세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에 속도를 내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인 것.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으며 첫 타깃으로 애플이 거론된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빅테크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빅테크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했다. 뉴질랜드도 내년부터 이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법은 4대 반칙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된다. 

다만,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보복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EU, 영국, 브라질 등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강행할 수 있는 301조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플랫폼 규제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 '단24'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국내 내수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광고와 커머스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보는 면이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플랫폼 규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