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성장 역사 부정 판결 유감… 구성원 명예 위해 진실 바로 잡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조계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결과를 뒤집고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재산분할액을 결정한데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비자금 메모기 주요 근거가 됐다고 봤다.

이는 노 관장 측이 이번 항소심에서 재산형성 기여도 주장을 위해 제출한 증거다. 이 메모에는 ‘1998년 4월 1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실장 2억 원, 최 상무 32억 원, 노재우 251억+90억 원’이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 노 관정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다. 즉 재판부는 최종현 SK 회장이 1991~1992년 노 대통령에게 건넨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총액 300억 원)은 노 대통령 측으로부터 1991년 지원받은 돈에 대한 증빙의 의미로 준 것이며, 1991년 노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종현 회장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종현 회장 개인 자금과 섞어 사용했고 이 돈이 오늘날 SK그룹을 일궈내는 밑천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의 성격이나 출처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약속어음도 통상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았다'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의 그동안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비자금은 받은 바 없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넨 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 만료로 출처 등에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가사 소송에서 기여도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으로,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되는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입된 돈을 기여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