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심의·의결올 하반기 기술개발 목표·달성 시점 담은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 수립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총 2조5000억 규모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
  • ▲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산업통상자원부
    ▲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의 표준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사업화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정 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발표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과 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산업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i-SMR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나간다. 이를 위해 i-SMR 홀딩스(가칭) 등 사업화 기관 설립,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경쟁력과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 프로그램(K-ARDP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를 도입·추진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과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기와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과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한다.
  • ▲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
    ▲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한다.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 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한다.

    이외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통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해나간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해 민간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차세대 원자력을 통해 전력공급뿐 아니라, 열 공급,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양·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인공지능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