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3년 유지… 충전요금 할인 부활해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1일 오전 10시 '전기차 수요확대를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협회 모하비실에서 자동차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은 16.2만 대 판매돼 주요 자동차 시장 중 유일하게 2022년 대비(16만4000대) 1.1% 감소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였고 특히 올해 1~4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26% 이상 감소해 전기차 시장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전기차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향후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2022년 보조금 수준(승용 600만원, 화물 1400만원)으로 3년간 유지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시키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한 “전기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인식개선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전기차 화재 안전성 우려, 충전 불편과 같은 부정적 인식 등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비사용자가 사용자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23년 말 이볼루션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전기차 보유자 128명, 비보유자 401명 등 총 529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6%p) 결과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전기차 사용자보다 비사용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기차에 대한 매체의 부정적 언급 등 전기차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며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매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분별하게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비보유자의 구매고려 요인 중 보조금 등 금전적 혜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된 바,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보급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총소유비용 분석을 통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총 운영비용 분석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총운영비용이 내연기관차대비 약 650만원 우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매년 보조금의 지속적 감소, 충전요금 할인특례 일몰(2022년 7월) 등으로 전기차의 경제성 우위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공급망 교란에 따라 배터리 비용의 하락세가 둔화돼 차량가격 인하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기차의 총 운영비용 경쟁력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충전요금 할인 등 경제성의 확실한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 역설했다. 

끝으로 문보현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배터리 안전기준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배터리 안전기준은 국제기준(10항목)보다 많은 12개의 시험 항목을 운영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전기차 글로벌 리딩국가답게 세계 최초로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전기차 안전성분야 도입을 통한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등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미래차노동, 부품미래차전환, 미래차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월 발족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