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포퓰리즘 남발에 … 오피니언 리더들 "전국민 몇십만원 지급은 저질 정책"

나라살림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25만원'과 같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지원이 자칫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경제석학들의 고언이 나왔다. 

정부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크게 효과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저성장세를 보이는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선 자유시장경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비영리단체 '더플랫폼'은 13일 서울 앰배서더풀만호텔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미나에 앞서 12일 배포한 사전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발표문에서 "전 국민에게 몇십만원씩 나누어주는 식의 저질 정책은 나라에 대한 혐오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포퓰리즘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래는 어둡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했다지만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도 경제가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기보다 지도자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할 만하다"면서 진단했다.

또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매년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대신 연구·개발(R&D) 등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동철 KDI 원장도 기조발언문을 통해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라는 슬로건은 엄혹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면서 대상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바뀐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자유시장경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법이 제도의 정합성을 해치면 한국의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잡탕 시장경제가 된다"며 "규제시장경제를 하려는 듯 보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간 본성을 전제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인간 본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덧붙였다. 

더플랫폼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개최한다. 약화하는 성장 동력과 세계경제 질서의 혼돈 속에 놓인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더플랫폼은 "어떻게 하면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현상을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야당은 연금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이어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계 부담이 늘고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 7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4·10 총선 때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도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정부 예산안 기준 50%가 넘어섰는데도 나랏빚 급증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는 동안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와 중동발 전쟁 리스크,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세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3월 말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또 나랏빚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P)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