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유급 막는다" … 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추가 개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1학기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탄력적 학사 운영이 담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1학기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업거부로 인한 낙제(F학점)가 나와도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되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의대 수업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듣지 않고 상위 학년에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내용을 적용하려면 학칙이나 대학 내 의대 학사운영 세칙 및 지침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교육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과 협의해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비상 학사운영의 예시를 마련해 대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수 있는 유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도 협의한다.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할 조짐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