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 낮춘다 … 이번주 발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인하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의 세율을 국제유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해 가격 안정을 꾀했다. 2021년 11월부터 9차례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는 리터(ℓ)당 25% 인하된 615원을, 경유와 LPG부탄은 37% 인하돼 각각 ℓ당 369원, 1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달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만큼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장 발표를 할 것이 유력시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완전 종료할 경우 자칫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기간을 연장하되 인하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 또는 미만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신선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오르면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종료하기엔 부담이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된 모습이나 당장 인하를 종료할만큼 내림폭이 큰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이러한 결정을 뒷받치는 요인이다. 올해 6월 평균 국제유가는 79.92달러로, 2021년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