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비자심사 인력 확충, 입국절차 간소화지방 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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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단체관광객의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를 연내 시범운영하고, 국내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직항 노선 확대와 개인 수하물 관리 편의 제공에도 힘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4월 관광객은 487만명, 관광수입은 49억달러다. 코로나 사태로 2021년 연간 97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관광수입은 106억달러로 수입 회복세는 더딘 편이다. 지난해 관광수입은 151억달러다.기재부는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방한 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화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광비자 발급 소요 기간·입국절차 단축…'K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정부는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는 간소화한다.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하고,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서 업무와 지역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을 검토한다.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행사를 유치하면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한다.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출입국 심사시간을 단축한다.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지방공항-해외도시 직항 노선 확대…'KXT-호텔' 짐 배송 서비스 확대국내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를 늘린다. 또한 7월 항공회담이 있는 필리핀 등 방한 수요가 높은 국가와의 운수권 신설·증대를 지속 협의한다.외국인 관광객의 짐 없는 편리한 여행을 위해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서울·부산 등 9개역에 더해 대전·동대구·광주 등을 추가해 16개역으로 확대한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제공 지역도 서울 강남·잠실, 인천 영종(I리조트) 등으로 확대한다.인천공항에서 7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한 '환승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광객에는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의 '환영선물키트'를 제공한다.방한관광객의 지도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도 개선한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지도 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를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한다.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향후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한다. 7월에는 서울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올해 말에는 부산 버스·지하철·경전철 기간권(1·3·7일권)을 제공할 예정이다.도심 외 지역과 비수도권에 대한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SRT·KTX 온라인 예매시스템 내 다국어 서비스, 좌석 지정 기능 등을 추가하고, 방한 항공권을 구매하면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 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 대상 역을 현재 9개역에서 14개역으로 확대한다. 방한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해 차질 없이 렌터카를 대여하도록 렌터카 업체에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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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지역축제 물가·바가지 요금 단속'치맥', '즉석사진' 등 방한 관광객이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K-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늘린다.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 안에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한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복합관광단지 조성 촉진에도 나선다.또 K-콘텐츠에서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접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련 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한류 영상콘텐츠에서 중소기업 제품 노출·홍보를 지원한다. 출국하면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쉽게 받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마지막으로 방한관광 발전 기반을 다진다.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4월 실시한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해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확대한다.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과 부당 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