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목숨 앗아간 역대 최악 산불에 "산림청, 중대재해 책임져야" 주장 나왔다

최근 경북·경남 지역 중심으로 퍼진 대형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림청이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 밝히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일 '대형산불로 인한 대재앙(大災殃) 악순환 이대론 더 이상 안 된다'는 성명을 통해 "산불로 인한 지역민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유독 인명피해를 키운 것은 산림청에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가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불방지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번 경북 산불 당시 산림청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산불 현장에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산불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경북 산불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이번 대형 화재에서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고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를 키웠다. 더욱이 재난문자에 의존했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화를 많이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은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 밝히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도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헥타르(㏊)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고 이중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 것은 더 이상 묵과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경북·경남 지역 중심으로 퍼진 대형산불에서 산림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주택 3000여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컸다.

산불 초기 진화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정예화된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대구안실련은 "매번 대형 산불 발생이 되면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대형 산불 계기로 산림청에서 산불 지휘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울진 산불과 이번 경북 산불 모두 비가 내리면서 진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경북 산불의 경우 단비가 대지를 적시지 못했다면 사상 최악의 피해는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산림청의 비전문가 중심의 산불 지휘 체계와 소방 전문인력 부재의 한계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자는 산림청장이고 지자체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 시장, 군수가 지휘하는데 산불 규모에 따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문성이 없다는 견해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전국에 1만1000여 명의 산불 진화대가 있는데 95%가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된 일용직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104명의 공중진화대와 435명의 특수 진화대원이 전국을 맡고 있어 동시다발적 산불 초기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소방청은 소방청장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소방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전국에 6만7000여 명의 전문인력과 소방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산불 진화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의용 소방대가 9만5000명에 달한다. 산불 초기 진화는 물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림청에서 화재 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청으로 업무 이관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 진화 같은 위험한 작업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화재 전문가인 소방청에 산불 진화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시 주(主)불은 소방청에서 대응하고 진화대원은 잔불만 잡는 방식으로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산불은 일어나는 시기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산불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산불 대응 업무를 소방청에 이관하면 인력과 장비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