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붕괴 막기 위한 응급조치"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기 대선 현실화 시 여권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마은혁 자동 취임을 규정한 법안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덕수 대행께서는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다.

    1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 장관이 행정부 1인자인 한 대행에게 정치적 결단을 공개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김 장관은 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에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설 것"이라며 나서는 등 정치적 의견 개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