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 수도권에 물량 70% 집중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당초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보다 3만 가구 늘린 12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임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 의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0%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12만가구 중 7만5000가구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산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000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에 비아파트 1만가구를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HUG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먼저 반환하고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HUG는 이 과정에서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한다.

준공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임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4만가구 달성을 위해 LH 물량의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H는 4만가구 중 3만3000가구를 차지한다.

또한 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약정 체게결기간을 2개월 단축해 5개월로 정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도 40명 충원한다.

외에도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 이를 더 높이는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