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부지 공모 착수 … 2032년부터 가동 목표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건설에 앞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짓는다. 이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실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데이터를 미리 생산하고 방폐물 부지·처분 분야 연구개발(R&D) 기술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가칭 한국심층처분기술연구소)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1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로드맵(2024년 2월)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폐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하연구시설은 꼭 필요하다"면서 "대중에 개방해서 방폐장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고, 과다한 불안이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한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이다.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동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스웨덴·프랑스 등 8개국은 방폐장과 별도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효과도 입증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연간 관련 지자체 방문자 수는 7000명 이상, 방폐장은 연간 1만명 정도 방문한다.

산업부는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2032년 최종 준공 목표로 운영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부지의 경우 진입로와 부대시설을 유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식"이라면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는 복수"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부지 선정 마치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정부 예산 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국회 입법화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쓰고 난 핵연료를 처분할 곳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30년 한빛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2042년 신월성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