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품목별 수입안정보험, 내년부터 전면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농가의 수입 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범한 협의체 공동위원장에는 송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선정됐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출범식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안정보험은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한다.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농업직불제의 예산은 5조원으로 편성하고, 작물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직불을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으로 확립한다.

또 송 장관은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을 위한 선택직불을 확충하겠다"며 "청년 영농정착지원, 고령은퇴농 소득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력 세대전환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에 대한 보장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