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한수원 등 15개 기관 우수 등급경영 부실 13곳 기관장엔 경고 조치
  •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87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13곳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해킹 공격에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고용정보원이 낙제점인 '아주 미흡(E)'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도 같은 꼴찌 등급을 받았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15곳, 양호(B) 30곳, 보통(C) 29곳, 미흡(D) 11곳, 아주미흡(E) 2곳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적극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관, 재무 상황이 개선된 공공기관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립공원공단,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 폭이 개선돼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은 미흡(D)을 받았다. 낙제점인 아주 미흡(E)은 코바코,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5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코바코는 이백만 전임 사장이 지난달 돌연 사퇴하며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라 해임 건의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대해 내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방침이다.

    종합 등급이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등의 임원에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라며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상황이 악화한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 공운위에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하면서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기관은 기존 130개에서 87개로 줄었다.

    지난해 130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비교해 우수는 4곳 줄었고, 미흡과 아주 미흡은 각각 2곳씩 줄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작년과 동일하게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