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탈원전으로 망가뜨린 공기업들, 尹정부서 '백조'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재정난을 겪었던 공기업들이 재무개선 성과를 거두면서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탈원전 리스크로 미운오리새끼였던 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백조로 바뀐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전KPS·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기관)들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거대한 부채를 짊어졌던 에너지 기관들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면서 조직 규모가 우선적으로 커지는 비효율이 발생했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5년간 억제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늘어난 바 있다.

공기업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4조3000억원 흑자에서 1조8000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들이 재무 악화를 주도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참담한 성적표였다.

하지만 최근 달라졌다. 한전KPS가 원전 수출 산업화 적극 지원에 힘입어 역대 최고의 경영실적을 거두는 등 환골탈태한 것이다. 남동발전과 한전KPS와 함께 전년(양호·B)보다 한 등급 상승했다. 남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는 전년(보통·C)보다 두 등급 뛰어올랐다. 준정부기관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년(보통·C) 대비 두 계단 급상승하며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양호(B)' 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2021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돼 2022년 경평에서는 '미흡(D)'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적자폭이 개선되며 1년만에 두 등급 상승했다. 중부발전은 전년(보통·C)보다 한 계단 올랐다. 

이번 성적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효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2023년도 경영실적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실적과 기관 고유사업,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무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윤 정부는 기관별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남부발전과 준정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3개 기관에 대해 내년도 총인건비의 0.1%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삭감하고 경영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