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의약분업 소환, '351명' 정원감축 두고 의정 공방전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이뤄진 의대정원 감축을 두고 뒤늦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 달래기'를 위한 후속 합의였음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악마화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28일 장장 24년 전인 의약분업 당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복지부 장·차관의 '의약분업-의대정원 감축'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료계 반박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문회 당시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매년 400명 의대증원 시도가 과학적 근거가 있냐"는 복지위원의 질의에 복지부 차관이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했다. 

당시 의대정원 감축은 정부가 의사 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진행됐다는 것이다. 소위 의약분업을 받고 정원을 줄인 대가성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2000년 4월 22일)과 3년 뒤 의협 보도자료(2003년 8월 14일)를 통해 "의약분업 합의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이 감축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결의문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의협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이번 정원 감축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