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의료공백 "못 참겠다" … 이달부터 환자들 반격 시작

전공의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현장을 이탈한 지 다섯 달째가 됐지만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교수들의 휴진으로 의료공백은 심화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 반격에 나선다. 

1일 다수의 환자단체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는 생명권 보장이 어려운 지경이 됐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는 죽음과 맞닿아 있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해졌고 국회는 넉 달 넘게 잠자코 있다가 청문회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다 갈등만 키웠다. 

이달부터 각 환자단체는 의료대란에 반발하는 본격적 행보를 이어간다. 대규모 집회로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파업 재발방지법 제정 ▲외국의사 수입방안 구체화 등 대안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방침이다. 

먼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전국 13개 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속 9개 단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소속 80개 단체) 등 환자단체는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그간 특정 안건에 대해 환자들의 집회는 종종 있었지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대적 움직임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집회 참석자 규모가 작금의 사태와 관련 민심이 드러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회에서 환자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일은 국내 최대 병상을 확보한 서울아산병원 소속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날로 환자들의 반발이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거리로 내몰린 환자들의 한숨에 일반 국민도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의사 면허 허용' 등 실질적 의료공백 방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에 공청회 제안을 한 이후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자, 지역별 민원을 수집 중이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큰 틀에서 방향만 정했고 의료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는 현시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정부의 '증원 철회' 결정이 있어도 복귀자 비율은 현격히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외국의사 면허를 보유한 내국인 또는 재외동포부터 현장 투입이 이뤄지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주 국회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의료대란을 정쟁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환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이제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 환자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